사회복지사 1급 분할연금 · 제11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은 실제 청구기간과 다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이내다. '1년'이 아니다.

용어 설명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상대방의 노령연금액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④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청구기간은 1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분할연금 4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 60세 도달. 청구기한도 '5년'으로 숫자가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