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 수당 · 제11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또 다른 축으로, 실직 중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두 갈래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한 축이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다.

용어 설명

취업촉진 수당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또 다른 종류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②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③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암기팁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