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11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⑤). 전담공무원 규정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옮겨졌고 ⑤는 여전히 틀리다(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임용·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규정이 없어 ③도 근거를 잃었다. [시험 당시 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출제 당시에는 이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담공무원 월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지,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상담·지도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②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한다.
• ⑤ 국가는 전담공무원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암기팁

「전부 부담'해야 한다'」로 단정하는 지문은 대개 틀린다.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국가 비용부담은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