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과태료 · 제11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은 제13조제3항(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반면 신용정보 누설, 시설설치 방해, 수익사업 수익의 목적 외 사용, 무신고 시설 설치·운영은 벌칙(징역·벌금) 대상이거나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②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에서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콕 집어 정해 둔 위반행위는 정해져 있다. 보수교육을 받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바로 그중 하나다.

용어 설명

과태료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벌.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 누설은 형사처벌(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②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제13조제3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정답)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④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⑤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에 가깝다.

암기팁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 과태료 300만원」으로 콕 집어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