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1회 83번 해설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ㄱ), 제59조의4는 일정한 직무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지운다(ㄴ).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ㄷ). 반면 장애인의 가족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없다(ㄹ).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복지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애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국민의 노력, 성범죄 신고의무, 차별금지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실제로 있는 규정이다. 다만 장애인의 '가족계획'을 법이 다루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정답)
• ② ㄱ, ㄷ만 고르면 ㄴ이 빠진다.
• ③ ㄴ, ㄹ을 고르면 ㄹ이 잘못 포함된다.
• ④ ㄹ만 고르는 것은 틀린 항목만 고른 것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르면 ㄹ이 잘못 포함된다.

암기팁

'예방·조기발견 국민 노력', '성범죄 신고의무', '차별금지'는 장애인복지법의 단골 규정이고, '가족계획'은 이 법의 소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