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외부효과 · 역선택 · 제11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국가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실패에서 찾는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고, 보험시장에서는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역선택이 발생해 시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이 세 가지(ㄱ,ㄴ,ㄷ)는 모두 시장실패를 근거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거다. 반면 근로 및 저축동기 강화(ㄹ)는 국가개입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급여 확대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논거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시장실패이론 — F. Bator: 긍정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등으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 국가가 재화·서비스 제공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

쉬운 설명

시장에만 맡기면 잘 안 되는 부분(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역선택)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는 것이다. 반대로 ㄹ은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복지가 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쪽 이야기다.

용어 설명

외부효과

한 사람의 소비나 생산이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한다.

역선택

거래 전에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람만 시장에 남는 현상. 민간 보험시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모두 시장실패에 근거한 국가개입의 정당한 논거다.(정답)
• ② ㄴ이 빠져 있어 옳은 논거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ㄴ, ㄹ은 국가개입의 근거로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④ ㄹ은 국가개입의 근거가 아니다.
• ⑤ ㄹ까지 포함하면 옳지 않은 항목이 섞인다.

암기팁

국가개입 근거 3형제: 외부효과·정보비대칭·역선택. '근로동기 강화'는 반대로 복지축소론의 단골 논거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