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효율성 평가 · 효과성 평가 · 제11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효율성 평가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투입된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진 편익을 비교하는 평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는지를 따진다. 과정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평가이며, 효과성 평가는 비용이 아니라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한 것은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효율성 평가다.

이론 근거

정책평가 유형론 — E. A. Suchman: 정책평가는 집행 절차를 보는 과정평가, 목표달성 여부를 보는 효과성평가,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보는 효율성평가로 구분된다.

쉬운 설명

효율성 평가는 '들인 돈 대비 얼마나 얻었나'를 보는 것이고, 효과성 평가는 '돈과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했나'를 보는 것이다. 집행과정의 문제를 찾는 것은 과정평가의 몫이다.

용어 설명

효율성 평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을 비교하는 평가.

효과성 평가

비용과 무관하게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최초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과정평가가 아니라 효과성(총괄) 평가다.
• ② 효율성 평가는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평가다.(정답)
• ③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 데 효율적인 것은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다.
• ④ 비용측면에서 목표달성을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효율성 평가다.
• ⑤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한 것은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효율성 평가다.

암기팁

효율성=비용 대 편익(돈), 효과성=목표달성 자체(돈과 무관), 과정평가=집행 절차상 문제로 3자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