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열등처우의 원칙 · 제11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자립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1834년 신구빈법(신 빈민법, Poor Law Amendment Act)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이나 정주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은 그보다 앞선 시기의 구빈 제도로, 오히려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 방식으로 열등처우와 반대되는 관대한 구제에 가까웠다.

이론 근거

영국 빈민법의 역사적 전개 — N. W. Senior, E. Chadwick: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자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왕립빈민법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같은 해 신구빈법에 명문화되었다.

쉬운 설명

구제받는 사람의 생활이 최하급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법에 못박힌 것이 1834년 신구빈법이다.

용어 설명

열등처우의 원칙

공공부조 수급자의 처우 수준은 최하위 계층의 독립 노동자 생활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로 분류해 구제한 초기 제도로, 열등처우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 ② 정주법은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한 법으로 열등처우 원칙과는 다른 문제를 다룬다.
• ③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확대하는 등 오히려 완화된 구제 방식을 도입했다.
• ④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을 보충해주는 임금보조제도로, 열등처우와는 반대 방향의 관대한 구제였다.
• ⑤ 신구빈법(1834년)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최초로 공식 규정했다.(정답)

암기팁

1834년 신구빈법 = 열등처우 + 작업장수용 원칙, 스핀햄랜드법(1795)은 정반대로 관대했다는 대비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