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목표효율성 · 선별주의 · 제11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으로 대상을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때 욕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보편주의는 인구학적 기준처럼 단순한 기준으로 자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조사가 필요한 선별주의보다 자격기준 설정이 상대적으로 쉽다. 다만 보편주의도 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므로,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선별주의ㆍ보편주의 — N. Gilbert & P. Terrell: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욕구가 확인된 사람에게 급여를 한정해 목표효율성을 높이고, 보편주의는 인구학적 기준 등으로 전체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해 자격기준 설정이 쉽고 낙인을 줄이지만 효과성 역시 함께 고려된다.

쉬운 설명

선별주의는 '진짜 필요한 사람'만 골라 주려고 소득ㆍ재산을 따진다. 보편주의는 나이처럼 간단한 기준만 보면 돼서 기준을 정하기가 더 쉽다. 다만 보편주의라고 효과를 안 따지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목표효율성

한정된 자원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정도.

선별주의

자산조사 등을 통해 욕구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급여자격을 인정하는 원칙.

보편주의

특정 인구집단 전체에게 자격을 인정해 낙인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ㄴ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을 빼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선별주의=목표효율성ㆍ자산조사ㆍ욕구제한, 보편주의=자격설정 용이ㆍ낙인감소이지만 효과성도 함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