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ㆍ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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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할당)
이 개념이 속한 단원
출제 회차 11회 · 14회
3 쉬운 설명
선별주의(N. Gilbert & P. Terrell)는 자산조사를 통해 욕구가 확인된 사람에게 급여를 한정해 목표효율성을 높인다. 이때 욕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보편주의는 인구학적 기준 등 단순한 기준으로 자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조사가 필요한 선별주의보다 자격기준 설정이 상대적으로 쉽다. 다만 보편주의도 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므로,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활사업ㆍ기초연금ㆍ의료급여ㆍ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등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 제도다. 반면 누리과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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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선별주의(N. Gilbert & P. Terrell / R. Titmuss) — 자산조사로 욕구가 확인된 사람에게 급여를 한정해 목표효율성을 높인다.
- 보편주의는 인구학적 기준 같은 단순 기준을 쓰므로 자격기준 설정이 선별주의보다 쉽다.
- 보편주의도 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다 —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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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ㆍ기초연금ㆍ의료급여ㆍ장애인연금은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 제도다.
- 누리과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유아를 지원하는 보편주의 제도다.
암기팁 선별주의=목표효율성·자산조사·욕구제한, 보편주의=자격설정 용이·낙인감소이지만 효과성도 함께 고려.
함정 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 대상',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통과자만'. 여기서 '전 국민'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인구집단 전체를 뜻하므로, 누리과정처럼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보편주의다. 누리과정·아동수당처럼 소득기준이 없는 제도만 보편주의로 분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정책론 14번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2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선별주의ㆍ보편주의 — N. Gilbert & P. Terrell / R. Titmuss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욕구가 확인된 사람에게 급여를 한정해 목표효율성을 높이고, 보편주의는 인구학적 기준 등으로 전체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해 자격기준 설정이 쉽고 낙인을 줄이지만 효과성 역시 함께 고려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제도별 분류 예시
자활사업ㆍ기초연금ㆍ의료급여ㆍ장애인연금은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 제도이고, 누리과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유아를 지원하는 보편주의 제도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