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제11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빈곤은 절대적 빈곤(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에 미달), 상대적 빈곤(사회 전체 소득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주관적 빈곤(스스로 느끼는 빈곤감)의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를 국민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3년마다 계측ㆍ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급여기준을 조정해 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해 왔다. 반면 OECD는 국가 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빈곤의 측정방식(절대적ㆍ상대적ㆍ주관적 빈곤): 빈곤을 정의ㆍ측정하는 방식은 최저생활비 기준의 절대적 빈곤, 사회 내 소득분포 기준의 상대적 빈곤, 본인 인식 기준의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빈곤론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가난을 재는 방법에는 '최소 생계비에 못 미치는지(절대적)', '남들보다 얼마나 적게 버는지(상대적)',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지(주관적)'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방식을 써 왔고,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다시 계산해 그 사이 해마다 조정한다. OECD는 나라끼리 비교하기 편하도록 상대적 빈곤 기준을 주로 쓴다.

용어 설명

절대적 빈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상대적 빈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득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로 정의하는 빈곤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ㄴ, ㄹ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 ㄷ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ㄱ, ㄴ, ㄷ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빈곤 측정 3방식: 절대적ㆍ상대적ㆍ주관적.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절대적(최저생계비, 3년 계측ㆍ매년 조정), OECD 국제비교=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