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전물량 방식 · 반물량 방식 · 제19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활용하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다. 전물량 방식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비용을 시장가격으로 합산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고, 반물량 방식(엥겔방식)이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는 방식이다. 라이덴 방식은 소득수준별 체감 적정소득을 물어 산출하는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며, 중위·평균소득을 근거로 한 빈곤선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이 중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정확히 짚은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반물량 방식(엥겔방식)에 의한 빈곤선 측정 — M. Orshansky: 최저 식료품비를 계산한 뒤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전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 전물량 방식(시장바구니 방식)에 의한 빈곤선 측정 — B. S. Rowntree: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해 합산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

쉬운 설명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중위소득)에 견줘서 대상자를 정하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쓴다. 나머지 선택지는 방식의 이름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전물량 방식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비용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

반물량 방식(엥겔방식)

최저 식료품비를 계산한 뒤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 전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

라이덴 방식

응답자에게 소득수준별로 '충분히 살 만하다'고 느끼는 소득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

엥겔계수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는 것은 전물량 방식이 아니라 반물량 방식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 ③ 라이덴 방식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소득분배 분포상 하위 10%나 20%를 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의 한 방법이지 반물량 방식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정하는 것은 절대적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전물량=모든 품목 합산, 반물량=식료품비×엥겔계수 역수, 라이덴=주관적, 중위·평균소득 기준=상대적. 이름과 정의를 1대1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