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계층 · 제11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는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라는 소득ㆍ자산 조사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장애 정도에 대해 심사할 수 있어, 전문적 판단(진단적 구분)도 자격판단의 요소가 된다. 반면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기간ㆍ액수 등 기여를 요구하는 조건은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인구학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소득ㆍ자산 조건),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적 심사도 거친다. 그러나 보험료를 냈는지(기여)는 따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계층.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장애수당의 실제 수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ㄴ도 실제 수급요건에 해당하므로 ㄴ을 빼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ㄹ은 장애수당의 수급요건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ㄹ은 장애수당의 수급요건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수급요건이 아니므로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장애수당 요건=연령(18세 이상)+소득ㆍ자산(수급자ㆍ차상위)+전문적 판단(장애 정도 심사). 기여(보험료)는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