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제1항) —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이 경우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속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 —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막는 조정 규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고(제3항), 그 심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장애 정도 심사)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가 아니라, 오히려 심사를 요건으로 삼는 급여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시행령 제30조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도록 구체화한다 — 연령(인구학적 조건)ㆍ소득ㆍ자산 조사(수급자ㆍ차상위) 조건은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기여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