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윤리강령 · 제11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실천현장의 윤리적 갈등에 판단 지침을 제공하며, 전문직 스스로 자기규제를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클라이언트를 비윤리적 실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윤리강령은 전문직 내부 규범일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제재력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⑤가 윤리강령의 기능이 아니다.

이론 근거

전문직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실천현장의 윤리적 판단 지침을 주고 전문직의 자기규제와 클라이언트 보호에 기여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제재력을 갖지는 않는다.

쉬운 설명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지키기로 한 행동기준이다. 어기면 협회 차원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어긴 것처럼 국가가 처벌하는 힘까지 갖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윤리강령

전문직 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원칙을 명문화한 자율 규범.

선택지별 해설

• ①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을 고양시켜 윤리적 실천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
• ②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전문직 스스로 자기규제를 하게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 ④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뿐, 법적 제재력까지 갖지는 않는다.(정답)

암기팁

윤리강령은 '자율규제'이지 '법적 처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