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전문직 구성원이 지켜야 할 가치와 행동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스스로 제정·공표한 자율 규범이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여 윤리적 실천을 제고하는 것을 비롯해 다음 기능을 한다 — ①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판단의 지침과 원칙 제공 ②사회복지사의 자기규제를 통한 클라이언트 보호 ③전문가로서의 기본 업무와 자세를 사회에 알림 ④전문직의 자율적 규율로 국가 등 외부의 부당한 통제로부터 전문직 보호다.

다만 윤리강령은 전문직 내부 규범일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법적 제재력을 갖지는 않는다. 어기면 협회 차원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어긴 것처럼 국가가 처벌하는 힘까지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문직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법적 제재의 힘을 갖는다"는 서술은 윤리강령의 기능이 아니다 — 윤리적 민감성 고양·지침 제공·자기규제(클라이언트 보호)·전문직 보호·업무와 자세 알림은 모두 윤리강령의 기능이지만, 법적 제재력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