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고지된 동의 · 제11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조사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가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을 미리 충분히 안 상태에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 참여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고지된 동의(사전 정보제공)의 원칙에 어긋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론 근거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원칙: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절차·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요건.

쉬운 설명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미리 알려줘야 참여자가 제대로 판단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걸 숨기면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 없이 동의하게 되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용어 설명

고지된 동의

연구의 목적·절차·위험·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단능력이 부족한 조사대상자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다.
• ②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한 뒤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다.
• ③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사전에 받는 것은 고지된 동의 원칙을 지키는 적절한 절차다.
• ④ 조사 참여로 얻게 되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고지된 동의에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정답)
• ⑤ 언제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은 자발적 참여 원칙을 지키는 적절한 조치다.

암기팁

고지된 동의에는 목적·절차·위험뿐 아니라 '이익'도 포함된다. 이익을 숨기는 것도 윤리 위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