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2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분권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중앙정부의 책임성 약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복지수준 차이는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된다.

이론 근거

지방분권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 약화, 지방정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 지역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복지수준 차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꼽힌다.

쉬운 설명

지방분권은 지역 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복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이 약해지거나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 문제는 장점을 찾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이다.
• ② 지방정부가 사회개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면 복지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이다.
• ③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이지 부정적 측면이 아니다.(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이다.
• ⑤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로 복지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이다.

암기팁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은 지방분권의 장점, 나머지 '책임성 약화·예산 감소·불균형·격차'는 단점으로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