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 확대, 주민의 복지 책임의식 향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연대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전달(집행)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복지 공약 활성화가 있다.

반면 지방정부 간 재정 여건과 관심도 차이로 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부작용으로 함께 제시된다.

지방자치가 발달할수록 복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ㆍ지방분권 발달과 반대 방향의 서술이라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