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주민회유 · 제12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아른스테인은 주민참여 수준을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의 3범주 8단계로 구분했다. 주민회유(placation)는 주민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행정 쪽에 남아있는 단계로, 형식적 참여(degrees of tokenism)에 속한다.

이론 근거

아른스테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S.R. Arnstein: 비참여 단계(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 단계(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 단계(파트너십,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3범주 8단계로 주민참여 수준을 구분했다.

쉬운 설명

아른스테인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를 사다리처럼 8단계로 나눴다. 주민회유는 의견은 듣는 척하지만 실제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기관에 있는 단계로,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는' 단계에 속한다.

용어 설명

주민회유(placation)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갖는, 형식적 참여 수준의 단계.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책치료(therapy)는 주민의 참여 자체를 형식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비참여 단계에 속한다.
• ② 여론조작(manipulation)은 주민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비참여 단계에 속한다.
• ③ 주민회유(placation)는 주민의 의견은 청취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행정 쪽에 있는 형식적 참여 단계에 속한다.(정답)
• ④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
• ⑤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상당한 결정권을 위임받는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

암기팁

비참여(조작·치료) -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 주민권력(파트너십·권한위임·주민통제) 3단 구조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