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8단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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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념
이 개념이 속한 단원
출제 회차 12회 · 14회 · 16회 · 19회 · 22회
3 쉬운 설명
아른스테인(S. R. Arnstein)은 주민참여의 정도를 실질적 권력의 크기에 따라 낮은 칸에서 높은 칸으로 배열한 3범주 8단계 사다리 모형을 제시했다.
가장 아래는 비참여 단계로 조작(manipulation)ㆍ치료(therapy)가 여기 속한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설득ㆍ계도의 대상으로 다루는, 참여도가 가장 낮은 단계다.
가운데는 형식적 참여 단계로 정보제공ㆍ상담ㆍ회유(placation)가 속한다. 회유는 주민이 위원회 등에 참여할 자격은 얻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기관에 있어, 참여는 하되 실질적 영향력은 없는 단계다.
맨 위는 주민권력 단계로 협동관계(partnership)ㆍ권한위임(delegated power)ㆍ주민통제(citizen control)가 속한다.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갖고 집행단계에서도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이고, 주민통제는 주민이 정책 전반을 스스로 계획ㆍ결정ㆍ집행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최고 수준이다. '주민동원'은 이 8단계 어디에도 없는, 만들어 낸 이름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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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3범주 8단계: 비참여(조작ㆍ치료) → 형식적 참여(정보제공ㆍ상담ㆍ회유) → 주민권력(협동관계ㆍ권한위임ㆍ주민통제).
- 회유(placation): 주민이 위원회 등에 참여할 자격은 얻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는, 형식적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이 특정 계획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단계에서도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 주민통제보다 한 단계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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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통제(citizen control): 주민이 정책 전반을 스스로 계획ㆍ결정ㆍ집행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최고 수준의 단계.
- 협동관계(partnership): 행정과 주민이 대등하게 협상ㆍ타협하는 단계로, 권한위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함정: '주민동원'은 아른스테인의 8단계(조작ㆍ치료ㆍ정보제공ㆍ상담ㆍ회유ㆍ협동관계ㆍ권한위임ㆍ주민통제)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다.
암기팁 아래에서 위로 '조작-치료 / 정보-상담-회유 / 협동-위임-통제'. 앞 둘은 비참여, 가운데 셋은 형식적 참여, 위 셋은 주민권력. '동원'은 사다리에 없다.
함정 주의 아른스테인 8단계: 조작·치료(비참여) - 정보제공·상담·회유(형식적 참여) - 파트너십·권한위임·주민통제(주민권력). '자리는 주되 결정권은 안 준다' = 회유.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지역사회복지론 74번아른스테인(S.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지역사회복지론 74번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은? 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 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해설 보기 →제16회 지역사회복지론 73번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주민참여 8단계론(주민참여 사다리) — S. R. Arnstein
주민참여를 실질적 권력의 크기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배열한 3범주 8단계 모형이다. 비참여 단계는 조작(manipulation)ㆍ치료(therapy)로, 행정기관이 주민을 형식적으로도 참여시키지 않고 설득ㆍ계도의 대상으로 다룬다. 형식적 참여 단계는 정보제공ㆍ상담ㆍ회유(placation)로, 회유는 주민이 위원회 등에 참여할 자격은 얻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어 최종 결과가 행정기관이 의도한 대로 정해지는 단계다. 주민권력 단계는 협동관계(partnership)ㆍ권한위임(delegated power)ㆍ주민통제(citizen control)로,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에 대해 우월한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단계에서도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이며, 주민통제는 주민이 정책 전반을 스스로 계획ㆍ결정ㆍ집행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최고 수준의 단계다. '주민동원'은 이 8단계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