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례관리 기능 · 지역조직화 기능 · 제12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는 사회복지관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의 세 가지를 규정한다.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기능과 자원개발·관리 등을 포함한 지역조직화 기능은 이 개정에 따라 명시된 기능이지만, '지역전문화 기능'과 '지역평가 기능'은 법령상 명시된 사회복지관의 기능 명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12년 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조직화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하도록 정해졌다. '지역전문화 기능'이나 '지역평가 기능'이라는 이름은 실제 법에 있는 기능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사례관리 기능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 주민 교육, 주민 조직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② ㄱ, ㄷ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다.(정답)
• ③ ㄴ, ㄹ 모두 법령상 명시된 기능 명칭이 아니다.
• ④ ㄹ은 법령상 명시된 기능 명칭이 아니다.
• ⑤ ㄴ,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2012년 개정으로 정해진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세 가지뿐이라고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