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멸시효 · 제12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기초노령연금(현행 기초연금)법령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후속 법인 기초연금법 제23조도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기초연금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5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용어 설명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조문상의 소멸시효 기간과 다르다.
• ②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조문상의 소멸시효 기간과 다르다.
• ③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조문상의 소멸시효 기간과 다르다.
• ④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정답)
• ⑤ 5년보다 긴 기간으로, 조문상의 소멸시효 기간과 다르다.

암기팁

기초연금 수급권 소멸시효는 5년 — 국민연금 심사청구 90일과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