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협정 · 제12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127조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 보험료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산정·지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른 선택지의 법률에는 이러한 외국과의 협정 규정이 없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외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국민연금법보다 그 협정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협정

이중 가입·이중 부담 등을 막기 위해 국가 간에 맺는 연금·사회보장 관련 협정.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법 제127조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한다.(정답)
• ② 고용보험법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암기팁

사회보장협정 조문은 국민연금법에만 있다는 점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