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후견기관 · 제12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전부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다. ②는 이를 전부개정이라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국민연금법(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후 미시행,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통합 제정),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 1983년 개정 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대체)의 역사와 각각 일치한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법제사(社會福祉法制史):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999년 새로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기존 법의 개정이 아니라 신규 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적으로 정리된 입법 연혁이다.

쉬운 설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원래 있던 생활보호법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법을 대신해 새로 만든(제정한) 법이다. ②번은 이를 '전부개정'이라고 잘못 말했다.

용어 설명

자활후견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던 기관(현행법상 자활지원센터 등으로 개편).

선택지별 해설

• 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연혁과 일치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새로 '제정'된 법률이며, 자활후견기관 규정도 이 제정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전부개정'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 연혁과 일치한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 도입된 연혁과 일치한다.
• ⑤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연혁과 일치한다.

암기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아니라 새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