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례 · 제12회 64번 해설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위탁 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2조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위탁 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복지위원·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자활기금의 설치와 같은 사항은 관련 사회복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점·자판기 우선 반영은 국가·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일 뿐 조례로 정하라고 따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 ② 장애인복지법 제42조①은 매점·자동판매기 우선 반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로 정할 뿐 조례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정답)
- ③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다.
-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다.
- ⑤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다.
암기팁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 반영은 '노력의무'이지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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