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제2항에 여섯 가지로 열거된다 —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③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④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지역사회보장조사ㆍ지표(②)는 "시ㆍ군ㆍ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읍ㆍ면ㆍ동의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읍ㆍ면ㆍ동과 관련해 법이 정한 것은 그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5호)뿐이다.

위원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항).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도지사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어 시ㆍ군ㆍ구 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며, 협의체가 계획의 "가결을 선포"하는 기구도 아니다 — 협의체는 심의ㆍ자문 기구이지 의결ㆍ선포 기구가 아니다.

협의체 아래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두고(제4항),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별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7항). 실무에서는 협의체 본체를 대표협의체라 부르며, 대표협의체가 상위계획 등을 심의하고, 실무협의체가 실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실무협의체 산하의 실무분과가 분야별로 쟁점을 발의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한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학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 —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ㆍ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서로 연계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5항), 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읍면동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또는 특별자치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제6ㆍ8항).

조직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은 협의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실무협의체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따라서 "임기 3년, 연임 제한 없음"으로 서술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