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본이념 · 제12회 66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는 기본이념으로 ㄱ(자신의 의사에 따른 서비스 신청·제공), ㄴ(사회복지법인·시설의 공공성 확보), ㄷ(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 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ㄷ.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ㄹ.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는 기본이념으로 ㄱ(자신의 의사에 따른 서비스 신청·제공), ㄴ(사회복지법인·시설의 공공성 확보), ㄷ(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ㄱㄴㄷ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기본이념이지만, ㄹ은 다른 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조항이라 여기 속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기본이념
- 법률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선언한 조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가 정하는 기본이념은 ㄱ,ㄴ,ㄷ이다.(정답)
- ② ㄴ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ㄱ,ㄷ이 아닌 ㄴ,ㄹ을 골랐으므로 옳지 않다.
- ④ ㄹ만 골랐으나 ㄹ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이 아니다.
- ⑤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이념은 '신청·제공의 자유(ㄱ)-공공성(ㄴ)-인권보장(ㄷ)' 3가지, 최저생활 보장·자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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