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를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017년 신설). 기본이념은 이 네 가지—의사에 따른 신청·제공, 공공성 확보, 인권 보장, 선택권 보장—뿐이다.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제1조 목적의 문구),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같은 문구는 제1조의2가 열거한 기본이념이 아니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의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 열거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