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상당인과관계 · 제12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①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반면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장을 갔더라도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 용무를 보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결과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 ③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등산대회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 ⑤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암기팁

'출장 중 개인 용무'는 업무이탈 — 업무상 사고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