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개인주의적 견해 · 제12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익을 바라보는 개인주의적 견해는 공익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기획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때 핵심 가치는 참여의 가치다.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전문가인 기획가가 객관적으로 공익을 규정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견해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론 근거

공익관에 따른 기획이론: 공익을 유기체적, 공동체적,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을 논의하는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획가의 역할도 달라진다. 개인주의적 견해는 '공익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참여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용어 설명

개인주의적 견해

공익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기체적 견해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역할을 강조하는 데 가깝지 입법가로서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옳지 않다.
• ②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역할은 공동체적 견해보다 유기체적 견해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옳지 않다.
• ③ 개인주의적 견해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보므로 참여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옳다.(정답)
• ④ 유기체적 견해는 사회 전체의 통합된 방향을 중시하는 것으로, 개별 리더십 가치보다는 전문가적·객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데 가까워 옳지 않다.
• ⑤ 공동체적 견해는 구성원 간 합의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문성 가치보다는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강조하는 데 가까워 옳지 않다.

암기팁

개인주의적 견해=이해관계 조정=참여의 가치. 유기체적 견해=전체·객관=전문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