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서비스 · 제12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라는 용어는 개정 전 법에서 쓰이던 표현으로 현행법의 정의 체계와 다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의 세 영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이를 '사회서비스'로 통합해 부른다.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므로 옳다.(정답)
•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라는 표현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방식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③ 사회수당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의 영역 구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사회수당과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한 구분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⑤ 사회보훈과 관련 복지제도까지 포함한 구분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3영역: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