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제12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범주적 보조금은 지원 대상 사업과 사용 조건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작고, 포괄 보조금은 정해진 분야 안에서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어 중간 수준의 재량권을 가지며, 일반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재량권이 가장 크다. 따라서 재량권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범주적 보조금-포괄 보조금-일반교부세가 된다.

이론 근거

정부간 재정이전 체계론 — W. E. Oates: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일반교부세(일반재정지원)로 구분되는 정부간 재정이전 방식과 지방정부 재량권의 관계를 다루는 재정학·정책학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내려보내는 방식 중 범주적 보조금은 '이 용도로만 써라'고 못 박은 것이라 지방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고, 포괄 보조금은 분야만 정해주고 세부는 지방에 맡기며, 일반교부세는 용도를 아예 정하지 않아 지방정부가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용어 설명

범주적 보조금

특정 사업이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작다.

포괄 보조금

특정 분야 안에서 세부 사업 구성을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일반교부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정이전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일반교부세 순서는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정확히 나열한 것이므로 옳다.(정답)
• ② 일반교부세를 재량권이 가장 작은 것으로 놓아 실제 순서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일반교부세를 가장 앞에 놓아 재량권 순서를 뒤바꾼 것이므로 옳지 않다.
• ④ 범주적 보조금과 일반교부세, 포괄 보조금의 순서를 뒤섞어 놓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 ⑤ 포괄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일반교부세 순서로 나열해 범주적 보조금과 포괄 보조금의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재량권 작은 순서: 범주적 보조금(용도 세부지정) → 포괄 보조금(분야만 지정) → 일반교부세(용도 무지정, 재량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