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실업의 인정 · 제12회 25번 해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며, 근로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 ③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 이다.
- ④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⑤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며, 근로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다. 실업의 인정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절차이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내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된다. 나머지 진술인 실업의 인정 개념, 18개월 180일 요건, 육아휴직급여를 남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실업의 인정
-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직업안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실업의 인정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절차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만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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