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민권론 · 수렴이론 · 제12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론은 시민권이 공민권-정치권-사회권 순으로 발전해 왔고, 완전한 시민권은 사회권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치권의 실현만으로 완전한 시민권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시민권론의 핵심을 사회권에서 정치권으로 잘못 옮겨 놓은 것이다. 수렴이론이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주목하는 점, 확산이론이 국가 간 정책 전파를 강조하는 점, 이익집단론이 압력단체의 영향력으로 노인복지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점, 사회양심이론이 인도주의적 의무감을 복지 확대의 동력으로 보는 점은 모두 각 이론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

이론 근거

시민권론 — T. H. Marshall: 시민권을 공민권·정치권·사회권으로 구분하고 사회권의 확립을 복지국가 발달의 근거로 설명하는 이론.

쉬운 설명

마샬은 시민권이 완성되려면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권(복지를 누릴 권리)까지 갖춰져야 한다고 봤다. 문제의 진술은 이 사회권 자리에 정치권을 잘못 넣은 것이라 틀렸다.

용어 설명

시민권론

마샬이 제시한 이론으로 시민권을 공민권·정치권·사회권 세 요소로 나누고, 사회권의 확립이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한다.

수렴이론

산업화가 진행되면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유사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 변화가 복지제도 발달을 이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인접 국가나 다른 국가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강조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시민권론은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실현을 통해 완전한 시민권이 실현된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이익집단론은 노인단체 등 압력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노인복지 확대를 설명하는 데 널리 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가 복지정책 발달을 이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마샬의 시민권 3단계: 공민권→정치권→사회권.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것은 '사회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