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액갹출·정액급여 · 제12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원칙으로 포괄성의 원칙(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함), 급여 적절성의 원칙(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할 것), 행정통합의 원칙 및 정액갹출·정액급여의 원칙(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3자가 재원을 분담)을 제시했다. 반면 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비례해 산정한다는 원칙은 두지 않았다. 베버리지의 갹출 방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갹출을 기본으로 했다.

이론 근거

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 — W. Beveridge: 포괄성, 급여 적절성, 행정통합, 정액갹출·정액급여, 대상분류의 원칙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설계 원칙.

쉬운 설명

베버리지가 설계한 사회보험은 모든 위험을 포괄하고 충분한 급여를 주며 재정을 국가·노동자·사용자 셋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해서 매긴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갹출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이 틀린 진술이다.

용어 설명

정액갹출·정액급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베버리지 방식의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은 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과 일치하고 ㄹ만 정액갹출 원칙과 어긋나므로 옳다.(정답)
• ② ㄱ, ㄷ만 고른 것으로 ㄴ도 베버리지 원칙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을 고른 것으로 ㄹ은 정액갹출 원칙에 어긋나는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ㄹ 자체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른 것으로 ㄹ은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베버리지 원칙: 포괄성·적절성·행정통합·정액갹출/정액급여·3자 부담. '소득비례 보험료'는 베버리지 방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