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신우파 · 제12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조지와 윌딩이 분류한 신우파는 국가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해쳐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가족·권위·질서 같은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하는 경향도 지닌다. 다만 신우파도 스스로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며, 이들의 비판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복지에 의존하는 경우다. 따라서 네 진술이 모두 신우파의 특징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복지 이데올로기 유형론 — V. George & P. Wilding: 반집합주의(신우파)·소극적 집합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로 복지에 대한 이념적 입장을 유형화한 이론.

쉬운 설명

신우파는 '국가는 시장에서 빠지고 민간에 맡기라'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전통적 권위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갖는다. 다만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한다는 점도 신우파의 특징에 포함된다.

용어 설명

신우파(New Right)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 유형 중 하나로, 자유시장과 최소국가를 지향하며 국가의 복지 개입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리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 고른 것으로 ㄹ도 신우파의 특징에 해당해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ㄷ만 고른 것으로 ㄴ, ㄹ도 신우파의 특징에 해당해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만 고른 것으로 ㄱ, ㄷ도 신우파의 특징에 해당해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ㄱ, ㄴ, ㄷ도 신우파의 특징에 해당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네 진술이 모두 신우파의 특징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신우파=반국가개입+민영화+전통가치. 다만 '진짜 노동불능자'까지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