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탈상품화 · 제12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에스핑 안데르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와 민간복지 중심의 잔여적 성격을 띠며, 국가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이다. 반면 국가복지가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는 점,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점, 급여의 계층별 차등으로 다차원적 사회계층체제가 나타나는 점, 탈상품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모두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유형론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와 계층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 이론.

쉬운 설명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나서기보다 시장과 민간에 맡기고, 복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산조사를 거쳐 최소한으로 주는 유형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조합주의(보수주의) 유형의 특징이라 틀렸다.

용어 설명

탈상품화

노동자가 시장에서의 노동력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이 정도가 낮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국가복지가 민간복지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자산조사에 기초한 급여와 시장 소득이 뒤섞이면서 계층에 따라 복지 수준이 갈리는 다차원적 사회계층체제가 나타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핵심 특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탈상품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 특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자유주의=미국형, 자산조사·시장중심·낮은 탈상품화. 사회보험 중심은 조합주의(독일형)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