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대상효율성 · 제12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현물급여는 정해진 재화나 서비스만 제공되므로 수급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어 지급 목적에 맞게 쓰이는 정도, 즉 대상효율성이 현금급여보다 높다. 반대로 현금급여는 사용처를 수급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선택권이 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며, 현물급여는 대량 구매·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증서는 현금보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선택권이 낮지만 현물보다는 사용처 선택의 폭이 넓어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론 — N. Gilbert & H. Specht: 현금·현물·증서 급여의 선택권·대상효율성·행정비용 등을 비교하는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현물급여는 정해진 물건이나 서비스로만 나가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인다는 장점, 즉 대상효율성이 높다. 현금급여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선택권이 크고 자존감을 지키기에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라, 이 문제의 다른 선택지들과는 반대다.

용어 설명

대상효율성

급여가 원래 정해진 목적과 대상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높다고 평가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현금급여는 사용처를 수급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선택권을 확대하는 급여이므로 옳지 않다.
• ② 현물급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 정책 목적에 맞게 전달되는 정도, 곧 대상효율성이 높으므로 옳다.(정답)
• ③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유리하므로 옳지 않다.
• ④ 현물급여는 동일한 재화를 대량으로 구매·공급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에 유리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증서는 현금급여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낮고 현물급여보다는 선택권이 높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선택권 크기: 현금 > 증서 > 현물. 대상효율성 크기: 현물 > 증서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