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제12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정하므로, 1급 소지자에 한해 자격이 열린다는 ②의 서술이 옳다. 출제 당시 명칭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바뀌었으나 1급 소지자에 한한다는 결론은 같다. ③ 같은 조 제2항이 영역별 자격으로 드는 것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세 영역뿐이어서 노인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은 들어 있지 않다. ④ 1급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시험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하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들고 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1997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①에 대해서는, 현행 제11조제2항이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의 조문만 놓고 보면 ①의 서술도 조문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제도 개관: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의 응시요건과 시행 주체·시기에 관한 제도적 사실.

쉬운 설명

정신건강(옛 정신보건)ㆍ의료ㆍ학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을 딴 사람이 수련을 마쳐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제11조제3항). 그래서 ②가 정답이다. 노인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은 법에 없고(③), 1급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기관에 맡길 수 있다(④).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이 1997년부터라는 것도 맞지 않다(⑤). 다만 ①의 '1급과 2급'은 현행 제11조제2항의 표현과 같다는 점에 주의한다.

용어 설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수련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은 ②이고 ①은 옳지 않은 선택지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조문만 놓고 보면 ①의 서술도 조문과 일치한다.
• ② 정신건강(출제 당시 명칭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제11조제3항).(정답)
• ③ 제11조제2항이 드는 영역별 자격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세 가지이며, 노인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제12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시험관리 위탁 대상 기관의 하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1997년이 아니라 그보다 뒤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암기팁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사회복지사 = 1급 자격 + 수련(제11조제3항). 영역별 자격은 이 세 가지뿐(노인 ✕). 1급 국가시험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시험관리 위탁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시행령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