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관리운영기관 · 제13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을 맡고 있어 각각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서술한 ㄱ, ㄴ은 틀렸다. 보육서비스(어린이집)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서비스기관-수급자의 체계로 전달되므로 ㄹ만 옳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각 서비스마다 실제로 운영을 맡은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지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운영기관, 보육의 소관부처를 다른 기관으로 바꿔치기했다. 자활급여만 실제 체계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관리운영기관

보험료 징수, 자격관리, 급여비용 지급 등 제도의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모두 담당기관·부처를 잘못 서술했다.
• ② ㄱ, ㄷ 모두 담당기관·부처가 실제와 다르다.
• ③ ㄴ은 담당기관이 잘못됐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자활급여의 전달체계만 실제와 일치한다.(정답)
• ⑤ ㄱ, ㄴ, 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전부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은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이라는 것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