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 지급ㆍ대여,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근로기회 제공, 시설ㆍ장비 대여,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까지 더한 여덟 가지를 실시하는 급여다(제1항). 이 중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고용촉진)과 자산형성 지원은 특히 자주 출제된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제2항). 실제로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나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정을 받아 운영하며, 지역 내 공공ㆍ민간 자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는 자활기관협의체 역시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하나다.

자산형성 지원(제1항제7호)의 대표 사례가 희망키움통장(Ⅰ)으로, 일하는 수급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자립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한 장치다.

자활사업 참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ㆍ차상위자도 자활근로사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