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13회 43번 해설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2000년대의 변화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 ④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 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2000년대의 변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1987년), 시설 설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평가제도의 법제화(1997년 개정)는 모두 1980~90년대에 이루어진 변화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이용시설과 공급주체가 다양화되며 사회복지법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 단위로 복지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 협의하자는 제도가 2000년대에 새로 생긴 변화이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그보다 앞선 시기의 일이거나 방향이 반대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으로 지역복지정책을 심의하던 기구(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복지 추진계획(현 지역사회보장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제도로 2000년대 이후의 변화가 아니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돼 2000년대 이후 시행된 변화다.(정답)
- ③ 시설 설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1990년대 변화다.
- ④ 시설평가제도는 1997년 개정으로 법제화된 1990년대 변화다.
- ⑤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용시설과 민간 공급주체가 다양화되며 사회복지법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계획은 2003년 개정·2005년 시행으로 2000년대 변화의 대표 사례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