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3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개발·발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구로 제도화되었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구조를 갖는다. 상위계획에 대한 심의권은 대표협의체(협의체 본체)에 있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쟁점을 발의해 실무협의체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의 복지자원을 찾아 연결해주는 기구인데, 관공서와 민간단체가 처음부터 함께 참여했고, 최종 심의는 대표기구가 하고 실무분과는 안건을 만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옳은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물음에 포함시켰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옳지 않은 두 설명(ㄱ,ㄷ)만 정확히 골랐으므로 옳다.(정답)
• ③ ㄴ,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물음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④ ㄹ은 옳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설명인 ㄱ,ㄷ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ㄴ,ㄹ은 옳은 설명이라 네 보기 전부를 옳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대표협의체(심의)-실무협의체(조정)-실무분과(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