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3회 67번 해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단위 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계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 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과학성
  2. 비연속성
  3. 실천성
  4. 지역성
  5. 자율성

정답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단위 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계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 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된다. 비연속성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몇 년짜리 큰 계획과 매년 계획이 서로 이어지도록 짜야 하므로 '끊어짐(비연속성)'은 오히려 원칙에 어긋난다.

선택지별 해설

  • 과학성은 객관적 자료와 분석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부적절하지 않다.
  • 비연속성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향하는 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연차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강조되므로 원칙으로 부적절하다.(정답)
  • 실천성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부적절하지 않다.
  • 지역성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부적절하지 않다.
  • 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부적절하지 않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계획=4년+연차별 계획의 '연속성'이 핵심. '비연속성'은 반대말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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