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서비스 · 제13회 70번 해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이를 포괄·확장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재정의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이를 포괄·확장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재정의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했다는 설명은 개정의 방향이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법이 바뀐 방향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좁은 말을 '사회서비스'라는 더 넓은 말로 바꾼 것인데, 이 지문은 그 방향을 거꾸로 써 놓았다.

사회서비스: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개념

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옳다.
②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옳다.
③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분야가 개편되었으므로 옳다.
④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회서비스'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변경한 것이며, 그 반대 방향(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온 것은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실제 흐름과 일치하므로 옳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로 확대. 방향을 거꾸로 쓰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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