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생존권 · 법원 · 제13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이 산업화 이후 낳은 빈곤·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유권 중심의 시민법 원리로는 보장되지 않는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다. 생존권(사회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핵심 이념 중 하나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 그 구체적 표현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문제다. 시민법(민법 등)은 개인의 자유와 계약을 지키는 법이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했다. 사회복지법은 그렇게 두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생존권)'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만든 법이다.

용어 설명

생존권(사회권)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원(法源)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존재형식.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
• ② 시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한 것은 사회복지법이다. 이 선택지는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 ③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이념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수급권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정답)
• ④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 관련 조약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 ⑤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시민법의 한계→사회복지법 등장, 그 핵심 목표가 생존권 보장이라는 흐름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