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 · 제13회 57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노인복지법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만 국민연금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아동복지법
- ② 국민연금법
- ③ 장애인복지법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 ⑤ 노인복지법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노인복지법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만 국민연금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목록과는 별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런 법들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다'라고 콕 집어 나열한 법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 국민연금법은 들어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 열거한 법률들에 따른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
- ② 국민연금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 열거한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③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
- 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
암기팁
사회보험 4법(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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