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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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여러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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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 법률 목록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기초연금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지만,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 관계법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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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사업"이란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제2조1호).
- 열거된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기초연금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계법은 이 목록에 없다 — 사회보험은 빠지고 공공부조·사회서비스 계열은 대체로 들어간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그 법에 근거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제2조2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제2조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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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5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7호).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6호)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제1조의2, 제5조의2① 등).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1년을 초과하여'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이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시설 서비스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이다 — 모두 이 개념(정의)과는 별개 조문의 논점이다.
암기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목록은 '사회보험법은 빠지고 사회서비스ㆍ공공부조 계열은 대체로 들어간다'로 잡는다.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목록에 없다.
암기팁 기본이념(제1조의2)은 '의사에 따른 신청', '현물 원칙(제5조의2)', '선택권 보장'을 세트로 외운다.
함정 주의 목록은 개정으로 계속 늘어나 왔으므로 '목록에 없는 법을 찾기'보다 '이 법이 실제로 열거돼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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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58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1번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2023. 7. 18., 2025. 4. 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