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례 · 규칙 · 제13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 자치법규일 뿐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위법한 조례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쉬운 설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자치법규인데,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자치법규로,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② 조례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므로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법한 조례는 그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조례가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 ③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⑤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정답)

암기팁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유효'라는 원칙 하나로 이 문항의 함정들을 대부분 걸러낼 수 있다.